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산정된 퇴직금이 회사에서 계산 및 지급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편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