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일 것이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주에는 '1일 주휴시간x1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의 기준시급은 1만원(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5. 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함)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