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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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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줘야하는 교육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교육(성희롱, 장애인, 개인정보(해당자 한함), 퇴직금(해당자 한함) 등)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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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귀 질의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별도의 합의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시간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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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되는 임금의 특성(지급 형태, 지급 수준, 지급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입니다. 예컨대, 인상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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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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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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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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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후략)위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의미는 연속된 주가 아닌 평균한 주 기준 9주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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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10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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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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