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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하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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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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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요건(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이어야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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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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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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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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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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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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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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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회사는 위 법에 따라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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