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53조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38,288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식대 포함 1,914,44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6.4시간인 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6.9시간이어서 시급 9,160원 기준 월급여는 1,528,39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0,992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인 이상 5인 미만 혼재의 경우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수습 기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귀 근로자께서 퇴사일로부터 14일(합의된 기일이 있다면 그 기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귀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일 규칙적으로 출퇴근시 이동하는 경로인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