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부서 내 팀원이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골절이 되어서 수술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산재 처리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넘어진 것이니 개인이 개별적으로 병가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하라마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일 규칙적으로 출퇴근시 이동하는 경로인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출근 중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확보되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Answer 7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면서(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얻도록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넘어졌다고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구요. 산재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