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정도 퇴사 의사를 말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후략)위 법에 따라 남녀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된 시점에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보아 그날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 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정도이면서 사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그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절차, 양정, 사유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거나,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해당 금품의 성격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기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7. 31. 입사 (연차 6.5개 부여) 이후 매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1~2개) 발생했고, 2021년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수당 지급 빋았습니다. 2022. 1. 1.에 연차 17개가 발생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022. 1. 1. 발생 연차가 2021년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7개 모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선지급 연차라 prorated되어 8개 발생이라고 안내해주셔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몇 개의 연차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일을 7월 30일로 조정 할 경우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07. 31. 26개2019. 07. 31. 15개2020. 07. 31. 15개2021. 07. 31. 16개해당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하셔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2022. 07. 30.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