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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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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이며,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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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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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류작업은 산재접수할때 신청하는 그 서류 작업만 하면 안되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초 신청의 중요성 역시 달라집니다. 예컨대, 산재 인정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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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사안에 따라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전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구비하셔서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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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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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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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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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출근율은 1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적법한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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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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