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퇴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합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직원 채용은 회사의 몫입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그 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며,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당성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업무의 적격성, 인품, 성실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에 통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연장근로시간인지 판단은 1주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귀 질의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르면 기본급만이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