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바,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2/17이라면 그 날부터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르면, 1년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하지 않았다고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재계산된 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0
0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법인이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법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 등 미적용).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0
0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0
0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느 사업장에서든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0
0

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확인서 (또는 연장근로 지시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사전에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0
0

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12시간 30분 근무의 대가(휴게시간 미부여 가정)로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여는 약 33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0
0

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조문 적용대상(연차휴가, 휴일, 시간외근로 등)인 바, 실제 연차휴가 발생 여부, 휴일의 유급 보장, 시간외근로 발생 여부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의 친족 등과 같은 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우선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