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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1년 5월에 발생하여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2년 5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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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중략)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022. 1. 1.부터 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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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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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서약서 비밀유지 문항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 확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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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사직서에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귀 근로자께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귀 근로자께서 입증한다면 위 사직서에 근무기간을 어떻게 적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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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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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정근로시간 내에 과중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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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내에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연도 초에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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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단축하는 기간에 사용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시간을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르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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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서 연차대체 및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귀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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