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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전통키트가 사람충격시 차량사고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키트가 지나가는 사람을 충격하였는데 이것도 차랑사고로 분류해서 처리하나요?: 일단, 요쿠르트 전동키트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차량사고로 분류가 됩니다.다만, 해당 전동키트가 보험의 강제 가입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출력등에 따라 다름) 보험처리는 어려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비록 전동키트측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전동키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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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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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중이었는데 옆에 있는차주가 내차가 자기차를 부딧쳤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당 피해가 님으로 부터 입은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님의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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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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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할떄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다 지키고 했는데도 과실은 저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의 과실관계는 차량대 차량의 과실관계처럼, 상대적 과실 즉, 100을 기준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절대적 과실, 즉 아무리 차량의 과실이 없다 하더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고 나머지를 차량의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적 과실론에 따른 문제로, 이런 경우 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속도로 주행중 사고라 하더라도 안전운전위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보다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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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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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내차를 추월하다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 선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후진행중인 상황에서, 차량이 좌회전 중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후행하다 좌회전으로 인해 급감속을 보고 급정지중 단독사고라면, 좌회전이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이라면 차량측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만약 신호위반등의 불법 좌회전중이거나, 좌회전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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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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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여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사고로 인해서 바로 급브레이크로 급정거를 하게되어 뒤에서바로 박아버렸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전방에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급정거 한 것은 정당한 급정거이고,이를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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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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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보고 차대차로 보는지 아니면 자전거는 다른개념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대 차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보게 되고, 이는 차량에 비해 자전거가 사고가 상해 위험이 많은점, 약자인점, 속도가 높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자동차측에 더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자전거측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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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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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제 차와 박아 쓰러지면서 앞 범퍼가 긁혔는데 대물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받게 되고, 상대방의 전동킥보드가 파손되었다면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님의 질문은 전동킥보드측의 대물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해당 전동킥보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전동킥보드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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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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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장에 주차를해두고 자고일어나보니 차가찌그러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처리와 보험처리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시에는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를 보상받게 됩니다.질문내용만으로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차종이 무엇인지 몰라 렌트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상기 내역의 이상 금액으로 개인합의가 된다면 개인합의하심이 좋고, 만약 그 이하로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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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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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가벼운 사고가 났을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스쿨존에서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아이의 부모측과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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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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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해공갈단에 잘못 걸린거 같아요 저속 주행을 하는데 일부러 차쪽으로 와서 부딪혀 넘어지곤 입원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은 고의사고로 해당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은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여, 자해공갈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두시면, 해당자가 계속 이런 사고를 유발할 경우 간접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해공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님은 일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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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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