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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과실 & 향후 합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 100:0이 맞는지?: 사고 장소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중 사고라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 정식 사고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조회가 안됩니다. 님이 올려주신 사진상 보아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사고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중과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명되면 됩니다. (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 구상권 청구는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해당 구상권 청구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해당 사항은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 네. 몸상태가 안 좋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영수증은 모아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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