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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 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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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게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민법적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을 벗어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송 중에 조정으로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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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재산은 원래 특유재산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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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치매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하지 않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적으로는 성년후견 절차를 밟아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지정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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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판 중 치매 관련 의사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시 가족들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사 무능력 판단 부분은 의사의 감정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녹취 등으로 탄핵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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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적 개념으로 사실혼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상속은 안 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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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의뢰인과 어미니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의뢰인의 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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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분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금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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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정 이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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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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