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동생이 얼마전 위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땅과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는데 얼마전부터 만난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동생 재산이 있는걸 알고 말기암이고 삶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재산을 보고... 그남자가 동생을 뭐라고 꼬셨는지 지금은 헤어질수없다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정신과 약(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복용한 상태이고 지금은 항암까지 해서 가족인 저희가 봤을때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는 그걸 악이용하고 있는거 같구요. 법적으로 떼어놓을수있는 방법이나 동생재산을 그 남자에게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결혼하는 경우에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역시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혼인신고가 되면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는 어렵고 해당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형태로 처분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