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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 잔여 횟수가 다르다거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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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류 작성 후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명의대여, 회사 세금, 급여에 따른 세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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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첨부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증명서 입니다. 금지 청구를 보통 함께 신청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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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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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준비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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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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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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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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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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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깨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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