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이자는 남편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를 따로 받아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