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예정되었던 형사 재판 기일이 어떠한 사정(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일이 변경된 것인바, 추후 통지서 등을 받으면 기일을 체크해 두고, 기록 복사를 통해 확보한 후 피고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결정이기에 더 이상 다툴 법률적인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입증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고소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료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단순승인 의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이전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취,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대한 과태료 등이 많다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적극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상황 상 이혼에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아동학대, 방임 등)가 있다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규정은 기존의 결정 내용을 변경할 때의 내용인데, 협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결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명의인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공적으로 재혼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