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선서 후 감정을 마치고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감정인이 법원에 지급을 요청하여 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협박으로 판단되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상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대방의 행위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매출 차이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 고소장 및 수사관의 판단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 주고 받은 자료 등을 갖고 방문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외 체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두고, 서면 진술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해 두면 자료가 안 남기에 꼭 서류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명한 사건(모 대학 교수가 판사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판사나 검사라고 특별한 신변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인지는 관련 자료ㄱ의 검토 및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인데 3년이 지났고, 채무불이행으로 의율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점인바,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취나 내용증명 등 시효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이 있고,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을 회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인바, 관련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