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B가 경찰에 A가 성희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도 A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건 당사자이자 신고한 사람인 피해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는 사건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A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는바, 고소인 또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증거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b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수사 중에 대질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