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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남편 부양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인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적으로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 정도는 특별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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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패소 판결은 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되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피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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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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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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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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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진행하는데 공판검사의구형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판 검사의 구형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 변론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결 기일에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보통 지정하는바, 그 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률 / 형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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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위도와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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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 중 피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이 맞고, 기존의 1심과 2심에서의 주장이 그대로 상고심에 자료로 들어가 있으니 극단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선고 기일은 대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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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소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뢰인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원의 지급 청구르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꿔야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사안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대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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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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