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 근로자로 등재하였어도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며(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인원이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이라도 교부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은 부당한 것으로서, 세금관련은 국세청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건겅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제보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나라에서 점심값 지원이 돼서 20만원 인상이 된다는데 다 받는건 아니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점심값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지원 방식이나 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1.17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갑자기 퇴사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11.17 신청하였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가 됩니다. 설령 사전에 연차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어떤 사정이 있어 실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600
- 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경우는 수정된 부분에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사 직인만 날인해서는 수정된 부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계약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600
- 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전에 알려주면 됩니다.귀하가 12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귀하의 동의 없이 회사가 그 일자 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65.01명 평가00
- 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와는 별도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폐업통보 하면서 출근치 못하게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5.01명 평가00
- 한달 중 일주일만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되어도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1주만 52시간이 초과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이 근로시간에 관한 1회성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단지 서류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 위반이 아니고 회사가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였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이 24.10.7.이고 상실일이 25.10.7.이면 25.10.6.까지 근무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월력상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식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명인 사업장은 위 법 적용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