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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는데 군대를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귀하가 질문하시는 내용은 현행제도에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군입대로 인해 전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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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법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추진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시행될 것인지 또 언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와 생존연령의 증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 4.5일 근무제는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편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비례하여 임금이 적어질텐데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한다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현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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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의 목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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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정산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면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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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즉 사장일 필요는 없고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할 사람이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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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정리 차원의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흔히 시중은행에서 많은 돈을 주는 희망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하는 퇴직하는 방식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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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행 확약서 법적효력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는 퇴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도 본인이 자유의사로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3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할 것인지도 본인의사로 가능한 것인데, 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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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도급사 직원이 수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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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문직 비자 1.4억원 내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H1B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 전문직으로 취업할 때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 입니다. 현재는 발급시 1천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되는데 언론에 의하면 앞으로 10만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에 트럼트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매년 10만달러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폐쇄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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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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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2025.9.30.이 퇴직일이라면 현재 잔여 연차 7일은 그 때까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0.4 새로운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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