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평일 음주 금지 지침을 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으나,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사생활까지 사용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음주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불량 등이 걱정된다면 인사고과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근로요일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이신데 무급휴무인 수요일에 근무를 함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회사에서는 쉬는 날인 수요일과 출근하는 다른 요일을 바꿔 수요일에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재직 중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1년간 겸업금지를 지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겸업금지조항만 있을 뿐, 겸업금지로 인한 생계박탈에 따른 보상 조치도 없고, 학원영업이 과연 겸업을 금지할 정도로 영업상 비밀이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학원강사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신고되곤 하는데, 현재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3개월미만 근무시 월급 80% 지급에 동의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습기간에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은 수습이 아닌 단순한 단기 근무자에 대한 90%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근처 노동청에 가셔서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 본사에 근로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불량계약서 작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로써 가맹점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실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시급을 낮추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함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시급 11,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 모집공고, 카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현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상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접줄의 원칙이라고 하여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압류 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 발생한 만큼 쉰다고 하면 5시간의 1.5배 만큼 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시급이 17,261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님의 평소 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법적용어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배, 편하게 일급 x 1.5배 식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