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는 생성되고 난 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반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연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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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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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년 딱 근무하신다면 11일이 생기고1년1일 근무하신다면 추가15일이 새로 생성되어 26일이 있습니다.예)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11일1월1일 입사 그다음년도 1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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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별도 고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규정에서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한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 시 수습 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별도 고지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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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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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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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단, 회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에 한함)(예)4월1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5월1일에 1일 생성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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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등 나라에서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 하에 70세로 정년을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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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실질상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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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주어야 하고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점심시간1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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