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허가된 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서 시골이고 빈집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은 수요가 증가하기 떄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생길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거나, 향후 투자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일 경우 , 우리나라처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가 심한 케이스에서는 일시적인 규제완화등 여러 요인들이 수요를 높이거나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라도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즉, 관리상의 부주의 특히 환기등의 문제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지만, 원인이 구조상 단열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 누수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즉 계약조건의 변경은 사인간 계약에서는 문제될게 없지만 계약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율에 따라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41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40만 5천원정도 되기는 하지만 신규계약인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할 경우 이보다는 더 높게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을 하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간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은 구두상 의견합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이 되었지만 다음단계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약금등의 요구를 하실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가 되면 실질적인 손실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체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연히 1~2일 연체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등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잘 체크하시기 기일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의 의사를 먼저 묻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는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조건상 월세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이에 맞추어 계약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매제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지 못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아파트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lh등에 분양가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위반하시면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모든 분양아파트가 아닌 공공부지등 특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경우에 투자세력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으로 불합리한 정책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 정착물에 주택, 상가와 같은 건물, 또는 그외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등을 넓은 의미로 포함하게 됩니다. 거기에 본질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로써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의제부동산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