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소유주가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이하의 경우 특,광,시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특,광,시도지사 해제 가능면적인 30만제곱에서 100만제곱미만으로 확대, 단, 국토부장관과 필수적으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해제여부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해제가 고시되면 별도 신청없이도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시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와 본인간 구두로써 의견합치(합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두분간 구두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도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 55만원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을 통해 토지만의 매매를 금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상가건물들은 토지와 건물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주가 다를수도, 같을수도 있습니다,그럼므로 경매시에는 해당 물건이 별개로 진행될수 있습니다.보통 토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건물 낙찰후 토지소유자의 원상복구및 철거요구에 대응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건물에 본래 토지 사용수익권한(지상권,전세권) 설정 되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승계받아 건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 전자제품이나 가구등에 하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즉, 고장의 원인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고장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말그대로 재건축을 위한 기초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조합과 같이 등기되어 과정상 정식주체로써 권리를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번호등은 관리사무소 말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확보를 할수 없고, 질문에서처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하였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개인정보 제공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이는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민법처럼 판례를 통해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형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다툼에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조건 변경이나 퇴거등을 요구하여도 이를 이유로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신혼부부 혜택과 관련된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하고(단, 그외 소득, 자산, 무주택여부등 요건들이 해당될 경우) , 가점제의 경우 가점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1년단위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1년단위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중요하지 않고 보증기간이 계약기간만 포함되면 됩니다. 즉 만기 1개월이 남은 시점(3.24) 이후부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00 / 52.5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고 중개보수율은 0.4%을 적용해 22만2천원이 나옵니다, 해당 중개보수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해당 목적물이 오피스텔또는 근생과 같이 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0.9%요율이 적용되 49.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다만 중개보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 산출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은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취한 조치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진정으로 본인의 행위에 따라 발생된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분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발생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요구하여 보수를 요구하셨어야 위와같은 논쟁은 피하셨을 듯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