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도해지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일정조건하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고지하고 일정금액한에서 합의하여 보증금반환을 받고 마무리 하시는게 덜 손해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일정소득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만30세이상, 기혼자의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인정이 되기에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증빙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해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옮길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섰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명도소송등을 통한 강제퇴거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현 여자친구분과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부분은 27년 대출규제나 정책에 따라 변화될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미리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실제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 대출조건과 자격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달리 단기거주기간은 폐기되었고 장기임대 기간도 늘렸기에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년뒤에는 우선분양전환 선택권이 부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이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명도소송시 동시이행청구, 단순이행청구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시점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단순이행청구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동시이행항변으로 항변할수 있고, 동시이행청구를 한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계약은 22년11월17일자로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반환과정을 밟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이전 통화된 녹취가 해당 근거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을 받으신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요정에 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 보증보험을 통하더라도 사실 4월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이 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재계약시 조건변경이 없으면 구두 합의만을 진행하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금등이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동일조건 연장에 포함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는 금리부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저금리 대출에 해당하지만 현재 시중은해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기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한 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로 대환을 진행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2.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기 떄문에 권리금회수보호는 만기 6개월전부터 만기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인수하고 권리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