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에서 전액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건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지만 목적물과 보증금에 따라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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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된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퇴거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퇴거를 서로 합의하였다면 보통 묵시적갱신에서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액이 종료되기에 퇴거를 합의한 시점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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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일반 합의 재계약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임차인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가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이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묵시적 갱신을 실무에서는 자동 갱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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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종상향이 있는데 어떤 의미이며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상향이란 쉽게 토지의 쓰임세가 더 향상되었다는 의미 인데, 쉽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용도에 따른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효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들을 제공하는 조건등을 통해 행정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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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선순위근저당의 다음 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배당 순서에 따라 근저당 -> 세입자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아닌 최우선 변제금에 범위내에서 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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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전세사기는 걱정 아예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들어 있다면 그나마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는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계약만기해지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뒤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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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으로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1년 재계약을 한 이후에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추가 사용이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2년으로 하시고 1년이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현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였다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기에 불안전한 퇴거일자일 경우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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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전 임차인에 비번 미리 알려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입주청소등임차인 편의를 위해 배려는 가능하나,이후 잔금지급에 문제가 생길경우 주택점유를 넘겨 명도과정상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질문처럼 입주청소를 위해 잔금하루전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간혹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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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취득세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 주택매수시에는 기본세율인 1~3%가 부과되고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조정지역 4억이라면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전용85제곱초과시)와 지방교욱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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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및중개사 평가 시스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민원실을 통한 민원신청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법에 따른 제제나 규제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기에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중개사의 서비스태도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공시가 되지 않지만, 지역내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이미 맘카페, 지역내 카페등에서는 서비스가 좋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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