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에 따른 손해(이사비용 및 권리금등)을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프롤 현상에 따른 도심 확대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마음대로 지정 및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이미 경기도등을 둘러쌓였기에 확장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외곽 경기도권의 확대가 가시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심에 집중화도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도심의 스프롤현상은 점차 완화될것으로 보이고 이보다는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방지등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콤팩트 시티의 장점은 이름과 같이 효율적이고 콤팩트한 삶을 누릴수 있는 점으로 주거, 사무, 쇼핑,문화시설등을 한번에 해결 가능할수 있는 자족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지의 개발을 억제하여 문화재 훼손등을 방지할수 있고 고밀도로 도시 개발을 하여 경제적인 효율성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고밀도된 도시에 따른 높은 용적률로 인해 각 건물간 일조권 침해와 이에따른 법적분쟁등이 문제화 될수 있고, 힐링 장소등에 부재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후된 지역에 벽화등을 그려 관광용도나 시각적인 미화효과는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서울시에서는 소규모단위에 가로정비사업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준으로 성공사례로 나오는 곳은 8곳정도이며, 강동구 3곳,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1곳, 서초구 2곳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점유를 유지할 경우 명도소송을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전입신고로 발생되는 효력은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고, 전월세 신고는 신고의무로써 신고를 할뿐 해당 신고로 대항력을 부여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잔금이 2월7일이라면 7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효력은 8일 0시에 생기게 되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 효력도 이와 동일시점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전 불안하신 부분은 계약시 특약으로서 전입신고 전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셉테드 기법은 사실상 범죄예방 목적으로 하는 건축설계를 말합니다. 2009년 은평뉴타운에 부분 도입하면서 이후 뉴타운을 포함함 재개발 지역에 이 기법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한 동작구등에서는 범죄가 감소된 결과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해당 기법을 강화하여 적용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감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한 감소효과의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적용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의 경우는 이동차량이 많고, 지하철로써 대부분 중심지 및 근거리간 연결된 구조로써 지상에 별도 트램을 설치할 실익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지상 트램설치시 주변 도로에 대한 점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존 차선이 줄어들게 되어,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필요성과 실익이 낮기에 설치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만기 미지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후 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 1년일 경우라면 법정 최소기간 2년으로 인해 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년 연장에 사용하였기에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해도 거부하시고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