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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집주인 전세 만기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별도 준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질문의 내용만 보면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신청이나, 그외 보증보험청구등을 알아보시고 그 일정에 따라 이사갈 주택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볼때 현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선순위 임차권(대항력갖춘)상태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나마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동의받아 작성하고 해당 임대차 중도해지와 함께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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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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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 지급등의 항목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할수 있고, 입주시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청소를 해준 경우라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써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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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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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청약예금의 경우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은 불가하며, 민영 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은행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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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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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하나 감면등의 정책이 나올경우는 수요공급중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기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중이 주택이 시장내 매물로 나올수 있고 그에 따라 기존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임대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매물은 늘어나나 실제 임대차가능한 매물은 줄게 되어 주택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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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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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제가 보유한 주택수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 1채와 도시형 생활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자로써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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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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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단기 월세로 전환시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의 기간은 1년이고, 질문과 같은 단기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기재된 협의한 사항 모두를 넣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이 아닌 만큼 두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방법, 지급시기등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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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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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아파트계약시해야할일및보증금지키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곳 모두 보증금이 7천보다 낮으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처럼 환산보증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만큼 작성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후 서명 및 날인하시고 계약금을 전달하시면 되고, 그외 확인사항등은 중개사가 있을 경우 확인설명을 해주니 잘 듣고 궁금한 사항은 꼭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담보권 설정이란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시 해당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말소특약등을 기재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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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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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먼저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에서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등기부확인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소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등의 부담도 책임지셔야 합니다.보증보험은 결국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이지 임대인을 위한 보험성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지급이므로 임대인의 손해가 없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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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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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를말하며, 물권취득자가 자기 권리보존을 위해 하는 등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세워지고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최초 소유자로 등기할때 소유권 보전등기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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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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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은 국내에 183일이상 거주하여도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2년보유 양도비과세 역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즉 이민등을 가서 국내 기준에 따른 체류를 하지 않는 국민은 비거주가로써 해당 비과세는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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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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