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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미 사용한 상태로 보이므로 다음 만기일에 재계약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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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질문자님 의견이 맞고 임대인이 함부로 주택을 열어달라거나 출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상 창고이동을 허락한점이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듯 보입니다. 일단, 법적인 판단은 다를수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해당 특약이 임대차한 주거공간을 함부로 드나들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는 없기때문에 질문처럼 통보 후 찾아주는 정도선까지만 하신다면 의무위반으로 불수 없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도 불가하고 만약 계약해지를 임대인 통보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등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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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만기일을 계약일로 하여 만기일자에 지급하시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임대인이 요구에 따라 미리 지급할수는 있으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이후에 지급하시거나 되도록 만기일에 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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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확실히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도 크게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낮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지는 경우 의외의 경우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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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 옵션 꼭 선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분양시부터 선택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활용도가 크지 않고 확장할 경우 거실공간이 넓어보이기에 선호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냉난방시 베란다가 없기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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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못받을수 있습니다. 2.현재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경매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즉,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3. 월세는 원칙적으로 거주기간동안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월세에 대해 지급대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단은 내지 않아도 나중에 배당시 미지급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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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후 재계약하며 월세를 반전세 처럼 냈는데요. 이 경우도 5%이내 인상율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이 제한 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개인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인상을 결정하였다면 사실상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익반환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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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취지는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써 법인의 경우 그 보호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기 떄문입니다 . 다만 법인이라도 임차인으로써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가능하나, 제한적 적용이 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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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될수 없고, 1주택자로 보입니다. 청약시 무주택기준중 소형주택의 경우 제외하지만 그 기준은 20제곱미터이하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의 경우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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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3년이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안됩니다. 보통 실거주요건이 부여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기 떄문에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일반매매가 아닌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일 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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