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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의 이동이 기존 권리관계의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른 물권보다 빠르다면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순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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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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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는 사라질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는 주거비용 절감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등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있으나, 제도가 사리지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현재 전세사기피해가 늘어난 부분, 최근 이를 언론에서 이슈화하면서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점만을 보게 만든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제도, 정책등도 그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만큼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보호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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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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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금을 좀 빼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해당 부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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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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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체결 한 후 임대인이 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정도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건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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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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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입주시부터 2년을 보는 것으로 질문에서 현 상태가 재계약이라면 이미 최초거주부터 2년은 되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법적 최소거주기간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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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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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등록세가 주택하고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부과되나, 비주택의 경우 4%가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높아 부과되는 취득세가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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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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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 부과 기준은 1주택의 경우 12억,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합계 9억이 넘으면 부과대상됩니다. 질문에서 2주택자로써 공시가격 9억이 넘는다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2명이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의 비율로 가격이 합산됩니다. 세율은 주택이고 2주택이하라면 0.5%~2.7%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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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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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도중 등기를 동거인으로 바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등기가 신축 아파트 등기인지 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자명의변경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현 임대차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를 등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기존계약자에서 동거인으로 명의변경은 말그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부가 아닌 경우에 단순 동거인으로 임대인 동의하에 명의를 변경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이라도 중개행위로 보지는 않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필료등은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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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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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갑니다. 이사한뒤 신한은행에 전세보증금은 일주일 안에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받은 금액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시 직접은행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즉 전세대출은 실행도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반환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게 됩니다 , 질문처럼 전세대출을 임차인이 받아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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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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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 생애최초 뽑는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의 경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급상 나와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민영의 경우는 가점:추첨이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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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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