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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만약에 이중계약이 되었다면 책임을 공인중개사 한테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중개사도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알수는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다른 두 부동산을 통해 이중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사도 알수 없기에 이를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계약의 경우 매도자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중개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위법행위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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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전달 과정이 없었기에 계약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고, 바껴서 적용이 된다는건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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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이사가기 며칠전까지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고, 만약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 이후 유예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를통해 진행하는 부분이지, 법으로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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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가가 나도 나중에 다른 이유로 재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실제 착공이 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면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인가단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업지연이나 재건축 취소등의 리스크는 존재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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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납세여부 확인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전에 임대인 채무여부까지는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여부만을 확인가능한데 이는 세금 미납시 등기부상 압류가 들어올수 있고, 향후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고 ,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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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준 집 매매와 관련 세입자와의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한다면 전세를 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되고, 매매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좋지만, 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고, 임대차 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등록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예정을 말하고, 실제 구매여부를 물어보시는것도 매수자를 찾기전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좋은 팁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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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팔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완화전 구매하여 조정지역내 실거주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의무기간을 채우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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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정의와, 미분양에 따른 정부 대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늘어나는 경우 건설사 자금경색이나 금융권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실제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물량의 70%만을 분양해도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익도 없는 상태죠. 나머지 30%를 자금을 투자한 금융사, 건축을 한 시공사, 기타 연관된 관련회사등이챙겨가는 수익금으로 보시게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분양 발생의 문제가 있지만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만큼 수준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미 서울내 분양권들 미분량은 줄어들고 있구요. 즉 나머지 수익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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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은데 구매 적절한 시기는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지표도 해당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줄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장 불안한 경제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만 보자면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라는 호재도 있지만, 경제불황에 대한 불안감의 악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이 마련된 상태이고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구매라면 현 시점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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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시 부동산거래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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