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전에 정확한 시세확인을 통해 깡통전세에 위험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계약을 하지 않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계약 과정 및 전입시 법으로 보장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권 획득,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가족 공유 지분으로 된 상속받은 땅을 매매 시, 지분별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땅에 대해 한건만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공유자들간 매매 동의와 합의를 하시고 매수자와 매도자(3명)을 계약서 한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공유자 모두의 서명및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매매하는 것이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나 서명 및 날인은 필요없이 단독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보험등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궇 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보험등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중개인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법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부동산 매매할때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만으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거용주택이여야 하고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등본상 같이 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전세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시 일부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액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반환에 대한 서약서등을 작성할 경우 임차권이 아닌 단순금전채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전세사기 지원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증금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등으로 인해 해당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의 상황을 막고 추가거주가 가능토록 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대출시 저금리 혜택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사무용 오피스텔의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의 변경이 없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 변경의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상가 월세를 3개월 안내서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차임을 3기이상 미지급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돌려주시셔 됩니다. 보증금 자체가 월세나 목적물 사용에 대해 보증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기타 비용등은 합의없이 임의대로 차감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시 0.5% 이며, 주택외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

부동산 전세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일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시스템자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는 등록부(등기부)상 의무적 기록을 해야 하기에 보증금 보호가 유리하고 미반환시 주택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나타는 현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