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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출을 원칙상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을 할 경우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차 확인서등에 서명을 요구하나 이는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이지 대출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 대출한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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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토지증여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지 1000만원 이하라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도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증여일을 확인하시고 지연신고라도 하셔야 나중에 무신고가산세등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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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가 자꾸 집적대요.. 이것도 일찍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해지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CCTV를 증거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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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향후 소송을 위한 전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월세 3개월치를 밀리셨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버티는것도 향후 소송비용등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후 돌려받고 이사일정을 조율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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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적게 받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을 인도허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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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비용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2.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차가 불가할만한 하자로 인한 경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은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요청해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가능할듯 보입니다.3.부동산은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강제로 조율할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부동산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본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A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설명하면 해결가능할듯 보입니다.4.임대인의 주택 유지및보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이 아닌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해지등의 불이익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합의가 안될 경우 모두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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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조건이라면 저금리 공공대출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상품을 알아보시면 시중전세대출에 비해 유리하실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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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수령하게 되고 ,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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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신청가능한 공공대출입니다. 이는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전 대출이 승인된 경우는 기존 대출계약대로 대출은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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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다했는데 보증금 변경을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기존계약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만큼 향후 은행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 이에 동의한 임대인도 경우에 따라 피해가 올수도 있기에 질문과 같은 제한은 거절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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