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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등기까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왜 공신력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없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외형상 보이는 등기를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기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문제가 많거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목적성을 가지고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등기 절차상 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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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이란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게 아닌,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 그 임차권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질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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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당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효과가 있고 이로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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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은 계약금 계약시 적용되는 해지시 해약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별도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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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국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지성(지역성)은 부동산 특징 중 하나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부동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며,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다는 개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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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 주종관계 단어를 사용할때 같은 主(주인 주) 從(좇을 종)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된 권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리로써 주된권리가 소멸되면 해당 권리도 소멸하고 주된 권리가 이전될 경우 그에 따라 종된 권리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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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생긴 권리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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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지나가시다가 건물 등에 펜스등을 치고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현수막으로 크게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며, 이런 유치권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성립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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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은 경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점유)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일반동산에 적용되는 물권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있어 근저당,저당이 이와 같은 담보역할을 하지만, 해당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질권에는 임대차 계약시 전세대출을 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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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안할때 몇개월전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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