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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액에 대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경우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벌칙금의 의미이고 가산금은 신고납부가 아닌 재산세처럼 고지된세금을 납부기한내 내지 않을 경우 그 세액에 대해 가산하는 벌칙금의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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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는 부동산은 잡는데 규제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별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발생되는 원금+이자분(원리금) 과 기타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누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DSR이 낮아질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중 하나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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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인덕션 고장인데 수리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인덕션이 소모품이고 세입자가 수리해서 해야한다는 법률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덕션이 입주시 있던 옵션이라면 이에 대한 고장이 세입자 부주의가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를 고쳐줘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소모품은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 건전지 또는 전등과 같은 단순소모품을 이야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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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 전월세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를 하여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인데 이 동의를 위해 중개보수와 다음 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중도합의해지를 하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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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대신 관리비인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상 정해진 월임대료,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에는 5%제한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공요금인상등으로 관리비 인상이 되는 시점인 만큼 인상의 근거로도 나쁘지 않은 시기로도 보이고 인상률은 높지만 실제 금액적인 부분은 크지 않아 보여 대체방안이 딱히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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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전 6~1개월전까지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없이 이기간이 지나가는 경우 해당하며 질문의 경우 계약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재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가 법적 내용에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특약이나 문자의 내용이 있다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에 누수와 같이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도 재계약을 진행하신 점등은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의 주장에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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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출연장 및 목적지변경도 가능하나, 새로 전입하는 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말소하는 조건 없이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수 있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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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자금 반환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경우도 개인별 대출규제를 적용한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이 아닌 한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대출 이행에 대한 세부조건등을 알수 없기에 자세히 알수 없으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퇴거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3-1. 보증금을 받아야만 이사가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의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3-2. 이 또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등이 신청등을 진행하기에 임차인의 피해와는 관련이 없을듯 보입니다. 4. 임차인의 전출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않고 이걸 동의하여 진행하는 임차인이 없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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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브랜드는사용 자재에 따라서도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 같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라면 브랜드는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한 시기에 따라 새로 변경된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 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건설시 사용자제의 경우는 해당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때문에 이에 따른 브랜드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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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할때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매계약 가격이 2억 3천만원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경우라면 해당 토지 지분은 각 투자금에 따른 지분비율로 등기하면 되고 공유가 아닌 합유의 경우라면 별도의 지분 표시는 등기상 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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