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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면 단순히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계약서는 작성된 상태인지, 또한 보증금이라는게 계약금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임차인 말대로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만, 구두계약만 진행하고 계약금만 받고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계약이행이 된 것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짐을 미리 넣어두는 것 자체가 불가하며, 따라서 이사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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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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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계약을할시 돈을입금하고계약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거래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일에 나머지 90%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인도를 받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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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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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 대비해 주택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의 증가가 향후 인구감소등을 생각할때 공급과잉이 올 확률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기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수 있지만, 대체제인 빌라등은 제일먼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실이 생길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1인가구가 증가되는 사회적 영향으로 소형면적의 아파트등도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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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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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입주전 , 잔금처리전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잔금 전 실수로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현관키(출입가능카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안으로 진입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불법침입을 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잔금지급 후 온전히 본인소유가 되는 것이기에 잔금 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시는건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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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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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월세가 연체중인데 강제퇴거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2기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이미 소진하고 추가적인 월세 납입분이 있다면 이부분도 법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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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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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청약저축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의 경우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무주택1순위가 많지만, 민영에 경우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구입을 청약을 통해 하셨다면 해제 후 다시 개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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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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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매매관련 양도세나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일반매매를 통해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 확실한 자금이동과 출처가 확인되면 일반매매로 인정되죠, 만약 일반매매로 인정된다면, 매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매수자인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발생되어지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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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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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후 몇 개월 뒤 저점이고 추세가 전환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수요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재작년, 작년 그 많은 규제에도 주택가격은 유례없이 상승했죠, 반대로 현 부동산 하락을 막기위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하락의 원인이 규제보다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감소가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결국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서상 금리인하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규제해제를 통한 혜택으로 빠른 가격회복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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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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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보통 1회 유찰될 경우 20% 내려가며, 유찰이 계속 될수록 경매가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경매를 통한 낙찰시 주변시세보다 싸야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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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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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적성하는 게 좋고 단순 임대료 증액이라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서명 및 날인하거나 문자,통화녹취등을 통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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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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