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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층수와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으나, 이를 다 외우거나 하지 않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상 구분건물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호수별로 등기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있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다세대는 빌라나 연립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구분건물이지만, 5층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등기부상 구분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로, 101호 102호 눈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자체로 등기되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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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누가 대응해야 한다 이런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주택임차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수 유지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나서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보수가 늦어질 경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한 계약해지등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선 윗집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러한 누수 상황을 통보하고 누수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이 가려지고, 빠른 수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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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등기부 등본인정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추정력은 인정되나, 공신력은 없기에 등기로 인해 권리상 발생된 문제에는 책임이 없죠. 이는 등기과정이 절차상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기때문에 그 서류의 진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에서처럼 단순한 위조서류 하나면 쉽게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등기필요서류나 과정이 까다롭고 단순한 위조만으로 질문처럼 등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사례은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경우로 실제 극히 소수의 경우입니다. 또한 공신력이 없어 등기소에 대한 과실을 묻지 못할 뿐이지 사기를 친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처벌(공문서위조 및 사기)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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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점이 궁금합니다. 언제쯤 구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의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는 맞는듯 보입니다. 일단 주택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고금리와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경기침체가 올거라는 불안감이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입니다. 지금은 관망하면서 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는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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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사항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법률 중 민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매우 많습니다. 즉 내가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정등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단순히 그 시절 그기억만으로 업무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은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계약이 적용이 다릅니다. 즉 공인중개사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과 같이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냐는 질문의 답변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쉽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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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만기후 재계약/ 1년6개월만 살다가 전세게약 종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임차기간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므로 1년6개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시고 재계약하신 뒤 이사를 나가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면 시기에 맞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시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에서 동일하기 적용되기때문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부분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되고, 시세가 내 보증금보다 낮아졌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감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감액된 상태에서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아도 되지만 위에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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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의무가입 과 월세 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스스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조건에 맞는다면 전세든 월세든 가입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되기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월세의 경우는 실익이 크지 않고 억대나 5000만원이 넘는 반전세 경우는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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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계약해지한다고얘기들은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재계약시 아무런 말이 없이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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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이상 아파트 이사예정인데 화재나 지진,건물붕괴 같은거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가 어떠한 이유로 붕괘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화재시 대피등에 어려운 점이 있고, 승강기 고장이 생길경우 이동자체가 불편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층건물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중간층 일부분에 대피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안전성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옥상으로의 대피도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반대로 고층인 만큼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뛰어나므로 입주 후 시간이 지난다면 만족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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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매수신청대리 자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신청대리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건 아니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법원등록을 통해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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