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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개발은 시공후 몇년후 부터라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경우 아파트는 몇년 경과해야한다라는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고 최소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진단은 3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기에 30년이 되지 않으면 안전진단 자체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기에 질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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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랑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목적이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기에 주택으로 하는 취득세율의 적용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1주택기준) 매매금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포함되어 4%로(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 포함시 4.6%)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취득전 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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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땅을 명의이전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바로 법적상속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등기와 관계없이 법적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속은 이미되었으나, 등기와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당시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즉 6명의 형제(사망하신 경우, 그 상속인)의 합의서를 만들어 누구명의로 상속할지 등을 정해 등기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나 준비 서류등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자세한 알 수 있으실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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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건축들어갈 때 개인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임의대로 건설사가 모여 하는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고시가 되야 진행할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러한 경우 범위내 토지, 건물등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조합을 통해 시행사를 정해 그에따라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일반적인 단독건물의 건축은 질문처럼 개인회사 또는 법인이 건축법에 따라 진행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는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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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인분이 세금때문에 교환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뭐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의 경우 같은 가격이 아니라도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보통 세금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2억미만의 주택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며, 이에 목적은 최초취득가격보다 현시점 취득가격으로 될경우 양도차익이 줄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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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은 몇층을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15층 이내 아파트에서 로얄층으로 건물의 2/3정도에 위치한 6~10층정도을 말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고층을 로얄층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보이는듯 합니다. 보통 고층의 단점인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워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방법이나 건축자제등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고 고층장점인 조망권과 일조권이 더 부각되어 그러한듯 보입니다. 다만 같은 25층이라도 도로와의 근접성이나 일조권에 따라 무조건 고층이 로얄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건물의 2/3정도 되는 위치를 로얄층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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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연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상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점과 부동산 중개상에도 확인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계약상 특약을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기에 말한 부분이 인정될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은 동의도 필요하지만 등기시 제출서류도 필요하기에 이전등기를 위해 제출된 서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라면 사실 임차권보다 훨씬 강한 물권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인수는 되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담보를 잡고 있기에 경매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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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점 새계약하려구 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우선 두분이 협의 하신부분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라 보입니다. 다만, 이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것과 같습니다. 즉 이번에 총2년계약이 끝나고 난뒤 세입자가 추가로 2년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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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서 자동연장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과 같은 내용이네요ㅎㅎㅎ 말했듯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상 보증금이 변한 부분이 없기에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다면 추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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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하자고 따로연락이 안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즉 2년 갱신이 같은 조건으로 된것이며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시 받아둔게 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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