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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공실이라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가 잘 이루어지기에 공실가능성이 낮지만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우선 이사를 하여 공실로 되어 있을수도 있고, 별도의 인테리어등을 위해서 단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실의 경우 거주자가 있을 때보다 구조나 시설상태를 더 꼼꼼하게 둘러볼수 있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하기전에 도배나 입주청소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적여유가 있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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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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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부동산을 개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에는 별도 수습기간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개시전까지는 중개사법에 정해진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만 개설등록 및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의 경우 이전까지는 28~32시간을 받으면 되었으나, 25년부터 64시간으로 확대적용될것으로 예고하였으나, 현재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고이전대로 28~32시간만 받고 개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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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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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만료전 중도해지는 임의대로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의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며 질문처럼 법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이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합의를 거쳐 연장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중도해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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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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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산층 대상주택사업으로 추진한 뉴스테이의 경우 현재 사업청산시점에 도달되어가고 있으나, 분양전환이나 매각등 청산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등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법적 근거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무임대기간 이후 사업청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건설사나 리츠 구성원들 결정에 따라 분양전환이 될수도 임대를 연장할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으로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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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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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의 난이도는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난이도의 평가를 합격룰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 1.2차 20~30%수준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합격이 어렵진 않으나, 대충 하셔서는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자격 유명 자격과는 다르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상대평가에 비해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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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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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월세계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내 6개월이상체류한 경우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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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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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매도를 하는 주택에서 잔금일에 전출을 하셔야하는데 매수주택과의 공백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정도의 임시적인 전입신고 주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간단하게는 부모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 무난할수 있고, 만약 해당 매도주택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 일주일정도 전입신고상태만을 유지한뒤 전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로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인테리어등을 위해 매수인이 일주일정도 뒤에 실제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의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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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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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매매시 부동산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전세 계약이라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각 당사자간 권리에는 차이가 없기에 기본적인 임대차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니다.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는게 아닌, 만기일 기준으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인이 반환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만기일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상황에 따라 입주를 위해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에 강제할수 없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 두가지 상황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간 일정한 조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셨다면 이에 우선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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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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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하여 가입이 되며,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되면 정식조합이 되기 때문에 해당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통한 승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시 조합원 승계가 안되며, 그외 비규제지역에서는 별도 승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처럼 상속등에 따른 승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라도 승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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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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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행정처분등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부과에 있어 비사용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가 크게 증가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과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고 세금에 대한 높은 과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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