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은 전세권과 지역권과 함께 용익물권으로써 쉽게 토지나 건물등의 사용수익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전세권과는 의미가 같지만 지상권이 좀더 포괄적인 용익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지상권은 단순의 지표면위 뿐아니라 지상, 지하공간까지 그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지상권 설정은 건물보다는 토지등기부등에 많이 등장하는데 토지의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사용수익권을 얻을때 사용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 구분지상권으로써 지하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위로 전선주, 교각등이 지나간다면 공중지상권설정등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유권이 상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이범위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해당 문제를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게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무과실 책임 특성상 이는 매도자가 입증하여야 이를 벗어날수 있기에 일단은 하자발생시 먼저 책임을 묻고 매도인 태도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장마나 많은 비가 내린게 아닌 상태에서도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계약시점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에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부터 혹 윗집문제나 구조에 따른 문제가 없엇는지 미리 원인을 알고 대응하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내용만 보면 두군데 주식회사에서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이고 지분율은 A주식회사가 대략 99.8%, B주식회사가 0.2% 이며, 공동담보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전세계약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리스크는 가지고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보증보험으로써 보증금 전액 가입이 가능하다면 혹시나 모를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에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금반환등의 넣으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대비 임대료가 싸고 장기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기업인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등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입주할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사실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상권내 업종별 평균치에서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로써 기존부터 오래된 상점으로 사람들 인식이 잘되어 있고 장사가 매우잘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명하지 않고 평소 장사도 그저그런 곳 두곳이 있다면 어디를 인수하고 싶을지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한다면 모두가 이곳을 원하게 될거고 해당 상점을 인수하기 위해 현 사장님에게 그동안의 영업에 대한 보상, 현 시설물에 대한 보상, 현 상권에 대한 보상을 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을 제시할 거고 그 중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과 인수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때 해당 지급금액이 권리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권리금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별도 건물주와 하는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부수적인 계약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건물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적인 신용대출등이 기존대출에 영향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당 2건의 전세대출 중복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세대출 상환없이 새로운 대출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차 과정상 동일날짜에 전출과 전입을 하기 떄문에 사전 전세대출신청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승인이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일정기간내 기존대출상환한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상환조건도 없이 2건의 전세대출 유지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원칙상은 임차인이 가계를 넘길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등을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하는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전동의를 얻고 합의하여 현재 상점을 그대로 인수하고 명의만 바꾸어 그대로 영업하고 임대차계약도 승계를 한다면 조건이라면 임차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당연히 월세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상 임차인이 변경되었기에 연장계약시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의 일정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종중토지로써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이라는게 사실 없기에 종중의 총회를 통해 매매를 결정하여 진행하다면 매매를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종중토지라도 몇몇 어르신 명의로써 공유지분등기되어 있다면 이때는 일반 공유지분토지로써 본인지분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힐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이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둘 사이의 사업목적에는 차이는 없기에 크게 문제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