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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단길과 같이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상인들간의 텃세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장소든 기존 입주자들의 텃세는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일업종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해질수 있고 질문처럼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별도의 상가운영위원회나 번영회등 해당 지역 상인들의 모임이 별도 구성된 곳일수록 새로 입점한 상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원칙상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소수 상인입장에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번영회 횡포에 쉽게 거절하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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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이 5월 16일이면 2개월전인 3월 16일 이후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에 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의갱신으로 우선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한 이후에 별도의 연장통보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셨다는 부분이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간의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이나, 질문에서는 별도의 조건 변경등이 없고, 이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 없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의 연장은 묵시적갱신으로써 연장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을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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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반전세로 계약하려는데 근저당 및 전세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건물은 구분건물이 아닌 다가구와 같은 건물 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세대의 보증금과 대항력은 본인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떄문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할 경우 배당순서와 최우선 변제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보다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 세대 전체의 보증금이 본인 순위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경매발생시 이로인한 배당에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을 현시점에 알수 없고 질문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안전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거래가는 17억 5천도 결국은 예상치이고, 확실한 선순위는 근저당, 전세권 2건 그리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먼저 입주한 세입자보증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근저당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저당 + 전세권2건 +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시세와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즉, 등기부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이 몇세대이며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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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여 단독명의로 수도권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 정부제공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자격조건에 무주택세대주등의 요건이 있다면 현상태에서는 이용이 어렵겠으나, 그외 해당요건이 없는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간의 주택수 영향을 받지도 않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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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은 나라에서 어떻게 매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의 경우 정부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추경은 어려경로를 통해 조달이 되나, 대부분 국채발행과 같은 국가의 채무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도 세수외 자금이 부족하다면 빚을 통해 이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의 경우 눈에 보이는 손실과 눈에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을수 있는데, 주식시장 하락과 내수경기침체,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들이 실제 더 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하락이나 국채 금리 인상등 실질 손실로 이어지기에 결국은 계엄한번으로 손실되는 부분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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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왜 서울만 불꽃 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수요가 서울이 지방보다는 높은게 이유입니다. 서울의 경우 수요가 꾸준하고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에 청약시에 더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게 당연하고, 서울내 지역에 따라서는 청약에 따른 시세차익 즉, 로또분양등이 나타날수 있는 만큼 더 큰 수요집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의 차이는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게 이유라고 할수 있고 거주편의성면에서도 서울지역내 학군, 병원, 직장등이 몰려있기 떄문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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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건 윤석렬이 한 계엄은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중 침입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우 아직 4개월이 조금 지났기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군인들이 희생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군대나 훈련중사고등으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이 더 있으나, 이것도 흔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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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연장을 하신 상태라면 질문에서 기재한 것처럼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해당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이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관리비도 계속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 조건외 다른 조건을 주장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였다면 이때는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므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뒤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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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리 비가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한 이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매도인에 대해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 매도자에게 연락하시어 하자발생을 통보하시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하자가 계약당시에도 이미 존재를 하였어야 하고, 하자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쉽게 사용중에 새로 생겨나 하자거나 입주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분에서 먼저 연락하여 중간역할을 요청 및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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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흐름과 가장 밀접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중심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는 서울지역이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등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캐스팅보드라는 표현보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역이며, 반대로 가격하락시기에서는 가장 가격방어가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부동산 대표지역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방과 수도권내를 흐름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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