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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등에서는 별도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 변경 및 허가가능한 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고 상가에 대해서도 일부 요건에 맞는 공사가 필요할수도 있기에 공사에 따른 임차인의 조율이나 비용등도 미리 조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기간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수 있고 심사나 공사여부등에 따라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는 용도변경이 양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 과세는 없으나, 용도상 주택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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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물확인 후 계약진행할 때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거래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작성등을 하는 경우 중개사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권리상 부분이나 당사자간 신분확인등을 직접한 것이 아니기에 꺼려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아닌 서류작성에 따른 대필료만 부담하고 이를 맡기나 중개사는 중개책임이 따르지 않도록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을 제외한 단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상에서도 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는 보기 어렵기에 부동산에 맡기실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써 중개를 맡기는 것이라는 점을 통지하시고 이를 수용하는 부동산에 맡기시면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중개사에 따라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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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3개월전 통보를 하게 되어있더라도 특별법상 만기 6~2개월전에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계속 거주를 할지 퇴거를 할지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그 다음 방법이 나올수 있습니다,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나 미래에 변경될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면 답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만 전달드리면 현 주택에서 퇴거하고 이사를 하기위해서는 주택을 찾는과정과 이사비용등 여러 시간적 금전적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내용만 보자면 당장 이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도 정확히 않고, 이사에 따른 비용부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당장은 계약을 연장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후에 직장이 어디에 구해질지는 모르나, 예상처럼 거주지와 먼 곳에 구해져서 중도해지를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 그때 고민을 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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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개발이 완료된지 3년이 지났다면 기존 조합들도 해산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방법으로 확인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개발사업과는 별개이고 해당 아파트에 가서 물어볼수 있는 부서나 대상도 없습니다. 보통의 재개발의 경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반으로 하여 법 테두리안에서 시행되고 보상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나 보상없이 임의대로 개발사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더라도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할머니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며, 내용확인이 되더라도 현시점에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는 법률전문가등을 통해 자문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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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완료 후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전세계약서 재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합의만 하시면 기존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최초 입주시 임차인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경우 특별히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지만 , 원룸처럼 매월 정액제로 부담하는 관리비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임대인 요구와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작성을 원하신다면 수정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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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 주택도시공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말그대로 해당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해당 주체는 조합일수도 일반건설사일수도 공공기업인 LH나 지방공사일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계약시 상대방은 시행사이기에 질문에서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라면 공공분양으로써 공기업이 직접시행하는 개발건이라고 볼수 있고 , OO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라면 기존 권리자들이 모인 집단 즉, 조합이 시행사로써 개발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성은 높을수 있으나, 일반 건설사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것도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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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하시는데 있어 계약과정에서 중개사 포함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에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도 상생임대 조건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이내 증액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임대차신고 내역이나 계좌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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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평균 소득에 육아휴직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산정방식에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산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에 받은 소득은 기존대로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성과금등이 있다면 이또한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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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해서 원금이자 못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하는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라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법적 소송등을 통해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미상환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면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이 매각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수 있고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채무를 빼고 매각대금이 남는다면 소유자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하다면 이때는 처음 답변처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법적 소송을 통해 압류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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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고 있는 전세집 곧 이사 가는데 곰팡이 제가 비용 다 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주시에 벽지나 바닥을 임대인이 교체해준 경우 교체없이 입주한 경우보다 원상복구 의무가 까달롭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환기등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되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최초 입주시 새것으로 교체한 이후 퇴거시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등이 훼손되었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원인등의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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