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법적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월세인상을 거부하시면 되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질문의 경우 사용에 따라 바닥이 그을림이 생겼다면 퇴거시 장판교체비용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매트리스 사용금지등의 주의사항 전달이 없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주의 의무가 있기에 이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며 23년년생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임산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나,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4년 2월초 전세계약이 시작되면 4월에 출산후 바로 대환신청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전세의 구분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라면 전월세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법적 최소거주기간은 2년이 보장되며, 그외 계약시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에 임대인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는 방법,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을 거쳐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 보통은 연장을 하여 반환전까지 대출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미반환이 예상될 경우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취할 조치등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있어 내용증명 발송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발송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만큼 계약서상 만기일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직 만기 이전이고 합의중도해지로는 볼수 없기에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는 2월 초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실제 권리자체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가등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가등기를 한 것이기에 해당 등기가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은경우 추후 가등기권자의 승소등이 나올경우 본등기가 되면 이후 이전된 등기는 무효등기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말소를 특약으로 매매를 진행하거나, 계약자체를 피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대한 협의가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사시에 질문과같은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해당 원인이 이사로 인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이사업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임대차보다는 높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기에 주변 월세 시세보다는 낮은 월세를 부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전세사기가 많은 현 시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하는듯 보이나, 실제 임대차에서 무조건 유리한 계약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