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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등기자체가 불가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맞고 채무자명의로의 등기할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써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건축물 대장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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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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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부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기준에 미달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 적용기간도 해당하고 소득기준은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특별히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대출 특성상 확정여부를 알수 없기에 은행등에 문의하여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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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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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집주인의 하자 보수안해줄시 해야하는 행동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 임대차에 필수적인 누수나 보일러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고, 그 밖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만약 임대인의 의무인 보수,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리비용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고려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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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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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가입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해당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즉 해당 구역에 토지나 건물등을 보유할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조합원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지주택의 경우라면 가입자체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토지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지연에 따른 분담금이 증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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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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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같은경우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하였다면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비용을 지급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금액을 위해 전세권등기를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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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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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 시 전세보증보험 환급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년치를 미리 다 지급하셨다면 해지된 시점부터는 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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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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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집의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물은 누군가가 매매를 위해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쉽게 소유주가 팔려는 의사가 없는데 해당 물건이 부동산등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도 별장목적이나 주말사용목적 주택일 경우 실제 빈집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일정한 통계를 본다고 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여 매매의사를 묻거나 주변부동산등에 해당 부동산 매수를 원한다는 매수의사를 밝히시면 중개인들이 연결하여 매매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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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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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집을 사고파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등이 있기에 거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으로 인해 제한될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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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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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무슨 기준으로 측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판단기준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건물이라도 층에 따라 공시지가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층에따른 가격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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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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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빌라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된 직원명의로 배당요구등을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는 해당 임차권이 순위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권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은 인수되기에 보증금 손실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만 후순위 임차권일 경우라면 사실상 손실 리스크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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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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