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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초과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은 계약금 계약시 적용되는 해지시 해약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별도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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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국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지성(지역성)은 부동산 특징 중 하나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부동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며,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다는 개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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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 주종관계 단어를 사용할때 같은 主(주인 주) 從(좇을 종)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된 권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리로써 주된권리가 소멸되면 해당 권리도 소멸하고 주된 권리가 이전될 경우 그에 따라 종된 권리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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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생긴 권리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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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지나가시다가 건물 등에 펜스등을 치고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현수막으로 크게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며, 이런 유치권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성립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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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은 경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점유)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일반동산에 적용되는 물권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있어 근저당,저당이 이와 같은 담보역할을 하지만, 해당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질권에는 임대차 계약시 전세대출을 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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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안할때 몇개월전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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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승소가 GTX C노선 사업을 가속화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진행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소송 당사자와 상황이 조금은 다른 만큼 향후 법적 진행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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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고, 유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동산에 적용가능한 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에서 질권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할 경우 그 임대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할 때 사용됩니다.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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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상환방식은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동안 빌려 이자만을 지급하는 대출입니다. 2년 만기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동안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것이기에 대출 기간을 늘려 이자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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