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서 거주하실 때 필요한 신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임대차 계약 신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제로,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접수 방법은 30일 이내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증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원 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만 적용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공제금액 안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처럼 공제증서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꽤 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먼저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를 남겨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집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50% ~ 90%)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월세는 비교적 부담이 덜 되는 작은 규모의 보증금과 매월 정해진 월세를 지불하면서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반전세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위치하며, 월세보다는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지만, 그만큼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고 월세가 500만원/40만원의 시세를 가진 집이 있다면, 반전세로 하면 전세 보증금 4,000만원/15만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산정됩니다.반전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할 보증금 x 5.5%) ÷ 12.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3억원의 5.5%인 1,650만원이 총 월세 금액이고, 여기에서 12를 나누면 월세는 137만 5천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시골집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사전서류 준비: 주민등록초본, 증여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증 및 도장,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대상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을 준비합니다.2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검인합니다.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계약서를 기반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4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또는 인터넷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5 법원 등기 신청: 등기소에서 법원 등기를 신청합니다.6 증여세 납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무허가 시골집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의 매매시 소유권 등기 이전에 애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등의 납부여부, 점유 및 사용관계,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에 대한 무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또한,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유하고 계신 13평 원룸이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와 전용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면 현재는 개별로 무주택자 여부가 판단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은 노후된 불량 주택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주택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세대수 조건과 면적 조건: 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아파트 부지가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재건축 연한: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재건축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30년까지 올라갑니다.아파트 안전등급: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 B, C, D, E 등 다섯 등급으로 나뉘며, 100점 만점에 55점 초과하는 A~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유지 보수 등급, 30~55점인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인 E등급은 재건축 대상 등급입니다.아파트 소유주의 동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방안을 수립하고,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지역에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부동산 규제 지역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이동해서 검색 방식 설정을 통합검색으로 바꾸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해서 현 시점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인하면 됩니다.2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검색하거나, 국토교통부 고시를 검색해서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지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 지도를 검색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색상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세금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이나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야 하며, 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지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