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첫 주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 소정근로일수(월-금 가정)를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정산시에 일주일 근무시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추후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첫 주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후 구직활동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이,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측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교부의무를 이행한 이상 반드시 재발급해주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발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기준법은 대다수가 근로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까지 법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킬 경우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조항들을 적용제외한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법에 상치된다 보는 게 아닌, 법취지에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해고 등)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했다면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