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 사용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일*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방식입니다. 주15시간 근무한다면, 15*15/40*8=45입니다. 주5일 3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하루 근무시간인 3시간으로 나누면 총 15일의 연차휴가(일3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 연차휴가면 하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하루 연차시간도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2. 근무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3. 적극적 구직노력4. 비자발적 퇴사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해고당한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을 하루 근무시간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우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200만원+수당100만원으로 퉁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어려울 때 근거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고정ot)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급200만원+연장수당40만원(시간 명시)+휴일수당 20만원(시간명시) 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을 구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정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그것을 매번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고정해두고 그 시간만큼 미리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지급해야 하며,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위에서 말한 연장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업장에서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 내에 휴일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근무부터는 2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투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일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